바이든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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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단상
  • 전아영 기자
  • 승인 2021.03.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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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일 아 · 태 관광기구 사무총장 기고
김수일 아-태 관광기구 사무총장(前 외교부 대사)
김수일 아-태 관광기구 사무총장(前 외교부 대사)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의 외교부와 학계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트럼프 정부에 비교해 어떤 차이점을 보일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초강대국 미국의 대남 및 대북 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제외교는 물론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광범위하고도 강도 높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외교정책은 정책결정자들의 시각과 신념의 산물(product)”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을 예측하는 일은 우선 바이든을 비롯해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설리번(Jake Sullivan) 국가안보보좌관 등 바이든 행정부 외교라인의 동북아한반도북핵에 관한 시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특히알려진 바와 같이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결정 프로세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top down: 정상 간 담판)"방식 보다는 “보텀 업(botton up)":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블링컨을 비롯한 행정부 내 고위 외교정책결정자들의 시각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다행히 이들은 모두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미 한반도 정책을 다룬 전례가 있고많은 참고 자료가 있다.

또한바이든의 외교노선은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달리 “동맹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다자주의적 노선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기에한반도 정책도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와 같이 “유엔의 틀과 한, 일 공조의 틀이라는 투 트렉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미 간 현안이 되고 있는 전작권 이전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북핵 폐기북한 인권 문제 등도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한 마디로바이든 행정부는 한편으로는비핵화를 전제로 경제 외교적 인센티브를 제시하고다른 한 편으로는동맹국들 및 유엔 등과 조율된 제재 카드를 동시에 활용하는이른 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이 과정에서 북한이 전통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북한 인권 문제-미 연합군사 훈련 등은 물론트럼프의 유산인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사항들 “북미 간 관계 수립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한반도 완전 비핵화미군 유해 송환” 등의 4개 합의사항 이행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징조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개최한 노동당 창건 75돌 기년 열병식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2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타격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MB)을 공개적으로 선보인 데서도 엿볼 수 있다미국의 신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략하고필자의 바램은 “바이든 행정부가 비록 이민기후변화, WHO, 유럽동맹국들과의 관계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흔적 지우기를 하고 있지만트럼프-김정일 사이에 이뤄진 싱가포르 합의 사항들만은 북미 간 외교 지평에서 소중한 자산으로서 계승 발전시켜 가길 바란다필자는 2005년 통일부 자문 위원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측 관계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당시만 해도 북한 측은 “미군 철수를 먼저 하지 않으면 핵무기 개발 중단은 있을 수 없다"라는 완고한 입장을 유지했었고반면남한 국민들은 ”미군이 철수하면북한군이 침공하여 금세 남한이 공산화될 수 있다는 식의 미국 의존적 안보 정서가 강했던 시기이었다따라서필자를 비롯하여 어느 학자도 북한에서 들은 얘기 “미군 철수와 핵 폐기를 맞교환하자"라는 북측 주장을 남한 사회에서 그대로 옮길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러나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군 철수 없이 북미 간 외교관계 수립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유엔 제재 해제경제 지원 등 만으로도 북한이 핵 폐기를 할 수 있다"라는 데까지 북미가 합의에 도달한 것은 실로 북핵 폐기에 있어 괄목할 만한 진전으로 볼 수 있다특히동북아 전략 상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켜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진전이다그 사이 미국이나 남한이나 북핵 폐기와 관련해서 ”북한이 핵 폐기를 먼저 해야 하느냐미국이 대북 제재 해제혹은 북미 간 평화협정을 먼저 해야 하느냐?“를 놓고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치킨게임에 빠져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이제 미국과 남한이 먼저 북한을 포용하고 양보하길 바란다북한은 핵무기 외에는 재래식 전력 면에서 열세에 있고경제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압도적 우위에 있는 미국과 남한이 먼저 포용하고 양보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본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먼저 폐기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시각은 ‘미국이 북한 보다 수 십 배 더 많은 핵자산을 북한 코앞의 영공과 영해에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다바이든 행정부의 포용적진취적 대북 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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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영 2021-03-09 18:17:26
총장님을 응원하고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