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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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 우연경
  • 승인 2021.04.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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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동물생산업 적발과 동물학대 방지
동물보호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 노력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도입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국내 가구의 4분의 1 가량이 반려동물과 함께한다고 한다.
이처럼 사람들의 생활에서 반려동물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지만, 동물권에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에 만연한 동물학대에 대응하고 동물보호관련법 개정을 지원하는 등 라이프는 동물권 보호를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친다.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학대를 당하는 동물들이 많다. 사회 인식의 변화와 법령의 정비 모든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심인섭 대표는 동물이 생명체로서의 존엄을 인정받을 때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심인섭 대표. / 사진제공 = 심인섭 대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심인섭 대표. / 사진제공 = 심인섭 대표

Q.최근 많은 동물학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소위 '개 공장', '고양이 공장'이라고 하는 무리한 동물 생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김해에서 일어난 고양이 공장 사건, 수영구 고양이 공장 사건 같은 경우도 참 안타까운데요, 현장에서 보는 동물생산업의 현실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물생산업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을 이용한 영업 형태입니다. 원래는 신고사항이었는데 2016년 일명 ‘강아지공장’ 사건이후 분노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에서 허가제로 바꾸었죠. 그런데 이 허가사항도 현실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게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1사람이 최대 75마리의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혼자서 75마리를 건강하게 케어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도 자체가 동물 학대를 수반하게 만드는 것이니 실제 현장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또한 허가제를 위반해도 고작 벌금 500만원 이하이니 누가 제대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할까요? (2020년 9월 최인호 의원실이 라이프와 함께 무허가 동물생산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법을 개정하여 발의했습니다.)

Q.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동물 보호를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라이프의 사업과 추구하는 비전에 대해 들려주세요.

동물과 사람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물 구호나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들, 시민과 어린 청소년들을 위한 동물보호교육이나 입양센터 등, 기본적으로 동물도 이 지구의 구성원이며 고통을 느끼는 지각을 가진 생명체로서의 존엄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인간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희생되는 동물들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물 구조활동에 나선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 사진제공 = 심인섭 대표
동물 구조활동에 나선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 사진제공 = 심인섭 대표

 

Q.동물보호단체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더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 어디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동물보호단체는 직접 구조하는 동물들이 있기에 이 동물들에 대한 치료비와 케어에 들어가는 비용이 타 시민단체와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상 경비를 훨씬 상회하지요. 따라서 당연히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공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 동물을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니 공간적인 문제도 해결할 부분입니다. 

동물 구조 및 보호 현장. / 사진제공 = 심인섭 대표
동물 구조 및 보호 현장. / 사진제공 = 심인섭 대표

 

Q.동물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동안 안타까웠던 일이나 가슴에 남았던 일이 있으셨나요?

구조를 했으나 치료시기를 이미 놓쳐버려 병원에서 숨을 거두거나, 당장 구조를 해야 하나 적절한 공간이나 방법을 찾지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진다거나 감정적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구포 개시장 폐쇄를 목전에 두고 더 많은 개들을 구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자괴감이 특히 가슴에 남습니다. 

Q.활동을 하면서 큰 성취감을 느꼈던 일, 보람찼던 일은 무엇이 있었나요?

남들이 해내기 어려운 구조를 성공한 것 보다 구조된 동물이 평생의 가족을 만났을 때가 가장 보람찹니다. 구조는 누구나가 할 수 있지만 가족을 만든다는 것은 아무나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호하고 있던 동물들이 가족들을 만난 후 우리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을 보는 것은 우리보다 더 나은 환경을 찾은 반증임에 틀림없고 우리의 사명을 다한 것 같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Q.부산시에 동물보호 특사경이 도입되었습니다. 특사경 도입의 의의와 이 제도가 앞으로 동물보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사경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수 년 전부터 꾸준히 내어 왔습니다, 부산시의회 이정화의원을 통해서도 라이프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도 했었습니다. 특사경 도입에 대한 문제의 출발은 경찰과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동물이 학대 받는 사건을 소홀히 한다는 분노에서 출발했습니다. 동물보호특별경찰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억울한 동물의 목소리를 이들이 대변해 줄 것이라는 단순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라이프가 경기도 김포의 불법 개사육장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경기도 동물특사경을 보면, 과연 이 제도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동물 학대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특사경들의 의지나 수사 경험 등이 미진한 관계로 수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주기가 어려운 환경임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나 이를 현실적으로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Q.준비가 되지 않은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것에서 많은 문제가 출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견해를 들려주세요.

준비가 되지 않은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서나(마트, 백화점, 로드샵, 오일장, 온라인 등) 살 수 있고 어디에서나 팔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엉망진창인 제도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 자체를 문제가 있다고 매도하는 현실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선거 때 표 필요하다고 어설픈 동물 공약 내거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동물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환경을 규제해야 합니다. 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일정 생명교육을 이수 해야 하고요, 동물을 판매하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들은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이고 고통을 자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등록제는 굳이 말을 안해도 되겠죠?

Q.동물 학대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부재, 동물은 인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결국 동물의 생명까지도 인간의 선택적 문제이지 동물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간우월주위를 나타냅니다. 우월하다는 것은 강자와 약자의 주관적 구분이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이로 인한 폐해는 굳이 설명이 필요없겠지요.

동물에 대한 폭력이 결국 사람에게 향한다는 행동학적 결론은 수 많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로 해외 사례만 인용이 되었으나 최근 10년 간 강호순, 유영철 등의 연쇄 살인범을 통해 한국도 행동학적 특성에 대한 관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에 대한 제도나 형벌이 가혹적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발생 비율이 줄어들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쉽사리 가져 오지는 못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의 생명존중 교육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의 임무임을 가르치고 그런 사회 구성원들이 많을수록 사회가 건강해지고 건전한 생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당연하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리한 동물 생산업의 참혹한 현장. / 사진제공 = 심인섭 대표
불법 동물생산업 현장의 구조 활동. / 사진제공 = 심인섭 대표

Q.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시행된다면 반려동물 가정과 동물권 운동가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 반려동물 진료에 있어서는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물 의료수가의 현황과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에 대해 대표님의 견해를 들려주신다면.

동물의료수가는 지난 1999년 경 정부가 동물병원의 담합을 막고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만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높은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시 동물의료수가 도입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사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죠. 최근의 동물병원들이 전문화, 대형화 되는 추세라서 수의치료비용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의료수가제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선 동물의료보험 제도가 병행이 되어야 소비자층과 동물병원과의 마찰을 줄이고 수준 높은 수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중에 있는데 특정 품목에 대한 가격 고시제를 통해 소비자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수의사회에서 이를 반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의사회의 입장이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방식이 동물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 동물관련 업종 사람들의 바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Q.동물 관련 법이 체계적이지 못할 뿐더러 부산시에서는 동물 관련 조직국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자체에서 동물 관련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개선점이 필요할까요.

인구 300만이 넘는 광역시의 동물보호 전담 부서가 고작 팀이며, 인원 또한 6명에 불과 합니다. 이런 조직으로 동물보호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팀이 아닌 과로 확대 되어야합니다. 인력 또한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수의직뿐만 아니라 행정직이나 동물보호단체 활동 경력자 등등 전문 경험 인력들이 포진되어야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Q.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www.savelife.or.kr)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프의 구조활동 현장. / 사진제공 = 심인섭 대표
라이프의 구조활동 현장. / 사진제공 = 심인섭 대표

judhaku11@gmail.net

우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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