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지역 최초, 가맹 및 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등 업무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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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지역 최초, 가맹 및 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등 업무 이양
  • 한재일 기자
  • 승인 2020.02.11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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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정한 시장경제 지방화 선언하다!
- 부산시·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이양 협약식
- 3.1. 업무 이양
- 협업체계 구축, 공동 실태조사,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정보공개서 등록 등 지원 협약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 = 부산시]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 = 부산시]

 

[부산=동서저널] 한재일 기자 = 부산시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협업체계 구축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주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근절이라는 목표를 넘어 서로 상생하기 위해 양 기관이 더욱 적극적 협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결과물이다.

업무협약은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공동실태조사 시행,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한 교육 및 인력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무 이양에 따라 부산시는 비수도권지역 최초로 오는 3월 1일부터 가맹업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수행,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부산시에 설치되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제 가맹희망자들은 창업이나 불공정행위로 인한 분쟁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업무 이양은 ‘공정경제의 지방화’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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